[뉴스1번지] 北, DMZ 일대 대남 확성기 재설치…판문점선언 파기 수순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됐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냉전시대 심리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 심리전이 재개된다면 오히려 북측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의 압박 카드로 봐야 할까요?
북한이 실제 대남 방송을 강행한다면, 우리 군도 대북 방송 시설을 복구하거나 이동형 방송 장비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맞대응 카드를 쓸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판문점선언을 위반하게 되는 데다 군사적 긴장마저 높이는 것은 아닐까요?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정 요구 목록까지 만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400여 곳에 달하는 수정과 삭제 가운데 남북미 관련 사안이 10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기밀을 공개하며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저버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매파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혹시 '양보'를 할까봐 집요하게 협상팀을 방해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 비핵화 협상을 '전략적 실수'라며 '사진 찍기용'으로 폄하했습니다. 회고록이 향후 미국의 외교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북미 관계에도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여요?
하필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맞은 시기에 이런 볼턴의 폭로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상임위가 파행되고 있는 상태라, 내일 여야 외교·안보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회고록을 두고 허접한 매파의 시각이라는 여당과 일각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야당을 보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또 안보 공세만 펼쳐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25일과 26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선 18대 0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선출 철회 등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원 구성 협상 재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 몫으로 이미 선출한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시각이 우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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